사건명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추23 판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9.6.1.(83),1078]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