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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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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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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1
광명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9. 8. 선고 98추26 판결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공1998.10.1.(67),2445]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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