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9. 8. 선고 98추26 판결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공1998.10.1.(67),2445]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 지방자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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