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41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9.1.(41),2493] 【판시사항】 [1]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또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보증서상의 매수일자나 등기부상 매매일자가 소유명의인의 사망일자 이후인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2] [1]항 각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 중 일부가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내용만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 실효) 또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서상의 매수일자나 등기부상의 매매일자가 공부상에 기재된 소유명의인의 사망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 [2] [1]항 각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는 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 실효) 제5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0조/ [2]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 실효) 제5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6663, 6670 판결/[1]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2236 판결(공1991, 1470),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2067 판결(공1993상, 434)/[2] 1991. 11. 12. 선고 91다26188 판결(공1992, 100) 【전 문】【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한기찬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44085 판결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7. 2. 21. 선고 96나876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또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원심판시의 사정만으로는 위 각 등기의 원인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하기에 족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의 번복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모두 수긍이 가고,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위 각 특별조치법의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각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서상의 매수일자나 등기부상의 매매일자가 공부상에 기재된 소유명의인의 사망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6663, 6670 판결참조), 위 각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는 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18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7다14125 (210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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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1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2236 판결(공1991, 1470)
1991. 11. 12. 선고 91다26188 판결(공1992, 100)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188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2067 판결(공1993상, 434)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6663, 6670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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