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학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8394 판결
[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2021하,2081]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법 2012년
2010년
3. 광주고등법원 2010. 12. 15. 선고 2008나7399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업법 헌법 2009년
2007년
2005년
6. 전주지법 2005. 8. 26. 선고 2003가합397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5.10.10.(26),1622]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7. 서울행법 2005. 2. 4. 선고 2001구33563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항소[각공2005.4.10.(20),584] 정부조치계획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