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40조제2항단서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10, 2019. 8. 29., 합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단서 등 위헌소원 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40조제2항단서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신용협동조합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