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정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3년
2011년
2009년
2006년
2005년
8. 대구지법 2005. 6. 21. 선고 2004가단29429,145901 판결
[손해배상(기)·채무부존재] 항소[각공2005.8.10.(24),1264] 손해배상 채무부존재 민법 민사소송법 2004년
10. 대구고등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나2114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2.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86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4.9.1.(209),144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2년
13. 대법원 2002. 2. 23. 자 2000모216 결정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2.4.15.(152),836]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0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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