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호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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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2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2 경정거부처분취소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1 손해배상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 관련법령 24 법인세법 17 법인세법 시행령 16 국세기본법 10 소득세법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민사소송법 7 행정소송법 5 소득세법 시행령 4 법인세법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8두58332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2.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두3604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2상,47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2021년

3.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9362 판결
  [정이사선임처분취소][공2021하,2193]
   정이사선임처분취소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 4. 3. 선고 2018누47310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5.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공2018상,652]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7년

6.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55141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공2017하,1663]
   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7.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두3239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상,131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8.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8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9.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4967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6년

10. 부산고등법원 2016. 11. 18. 선고 2016누2164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부산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5구합2169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12.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두1753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6상,29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3. 수원지방법원 2016. 1. 6. 선고 2014구합5739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14.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13327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15.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608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하,14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두2137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하,12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2014누171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5상,491]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 서울고등법원 2015. 1. 28. 선고 2013나20270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 서울행정법원 2015. 1. 9. 선고 2014구합55526, 2012구합20571(병합), 2012구합31854(병합), 2012구합38176(병합), 2012구합41950(병합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21.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선고 2012구합39544, 2013구합9076(병합)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미간행]
   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22.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4하,148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23.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2324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4상,77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14. 1. 14. 선고 2012구합3521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3년

25. 서울고등법원 2013. 6. 14. 선고 2012누1316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2013. 5. 10. 선고 2012누21620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7.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2366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104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8. 서울행정법원 2013. 2. 8. 선고 2010구합36824, 2012구합13627(병합)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29. 서울행정법원 2013. 2. 8. 선고 2012구합553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

30.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2532 판결
  [법인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31. 서울행정법원 2012. 4. 27. 선고 2011구합32027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2011년

32. 서울행정법원 2011. 12. 16. 선고 2011구합1178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1가합75190 판결
  [국세환급금등][미간행]
   국세환급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조세감면규제법

34. 대전고등법원 2011. 5. 12. 선고 2010누297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행정소송법

35.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두2231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1상,6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10년

36. 서울고등법원 2010. 12. 9. 선고 2009누3912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고금관리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7. 수원지방법원 2010. 4. 15. 선고 2009구합492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지방세법

38. 서울고등법원 2010. 4. 2. 선고 2009누514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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