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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세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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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헌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제주지법 2017. 12. 13. 선고 2017구합5304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항소[각공2016상,28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

2016년
2015년
4. 서울행법 2015. 3. 27. 선고 2014구합68706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항소[각공2015상,35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출입국관리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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