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종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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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소유권이전등기 2 공유물분할 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낙찰허가 2 종중원지위확인 1 대여금 1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1 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 1 사문서위조행사 1 공직선거법제4조위헌확인등	# 관련법령 14 민법 6 민사소송법 6 행정소송법 5 헌법 4 형사소송법 4 형법 4 출입국관리법 3 대한민국헌법 3 난민법 2 공장저당법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법 2022. 8. 18. 선고 2021구합78282 판결
  [강제퇴거및보호명령취소청구] 확정[각공2022하,640]
   강제퇴거및보호명령취소청구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헌법

2. 서울고법 2022. 4. 19. 선고 2021누34345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상고[각공2022하,42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46, 2016.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96, 2016. 4. 28.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소원
   출입국관리법제63조제1항위헌소원
   난민법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560, 2015. 6. 25.
  공직선거법 제4조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법제4조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2014년

6.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13440 판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불허처분취소][미간행]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불허처분취소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3년

7. 부산고등법원 2013. 5. 9. 선고 (창원)2012나2197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민사소송법

2012년

8. 창원지방법원 2012. 5. 3. 선고 2011가합9181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민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

2011년

9. 서울고법 2011. 10. 20. 선고 2009나92854 판결
  [영업행위금지등] 상고[각공2011하,1468]
   영업행위금지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 민법 철도산업기본법

10.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17783 판결
  [종중원지위확인][공2011상,627]
   종중원지위확인
   민법 헌법

11.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149 판결
  [토지보상금증액][미간행]
   토지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0년

12. 서울행법 2010. 10. 21. 선고 2009구합51742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항소[각공2010하,1592]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13.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4·5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4·5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4. 부산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8나13395 판결
  [종중원지위확인][미간행]
   종중원지위확인
   민법 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8헌바161, 2009. 1. 13.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위헌소원
   행정절차법제3조제2항제9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16. 창원지방법원 2008. 7. 18. 선고 2008나30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7년

17.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035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어음법

18. 서울고등법원 2007. 11. 8. 선고 2006나1107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19.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4다4883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최저임금법 시행령

2004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685, 2004. 1. 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2003년

21. 대법원 2003. 2. 19. 자 2001마785 결정
  [낙찰허가][공2003.5.15.(178),1037]
   낙찰허가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2년

22. 서울행법 2002. 11. 15. 선고 2002구합12472 판결：확정
  [고시무효확인][하집2002-2,428]
   고시무효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약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2001년

23.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두2485 판결
  [총사업비재산정통보처분취소등][공2001.10.1.(139),2094]
   총사업비재산정통보처분취소
   항만법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집49(2)특,379;공2001.9.15.(138),1967]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2000년

25. 대법원 2000. 11. 2. 자 2000마3530 결정
  [낙찰허가][공2001.1.15.(122),109]
   낙찰허가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26.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047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9.12.15.(96),249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7.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339 판결
  [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공1999.4.15.(80),687]
   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28.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2033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8.9.1.(65),226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도3340 판결
  [위증·위증교사·사기][공1998.5.15.(58),1418]
   위증 위증교사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30.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9. 12. 선고 97가합2904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등][하집1997-2, 377]
   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누142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5.(34),149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6년

32.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141 판결
  [대여금][공1996.4.15.(8),1066]
   대여금
   민법

3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335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3.15.(6),75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5년

34.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1.1.(1),1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5.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5187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7.1.(995),223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4년

36.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15530 판결
  [토지인도등][공1995.2.1.(985),638]
   토지인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1993년

37.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4851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4.2.1.(961),380]
   파면처분취소
   교육공무원징계령

38.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5045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4.2.1.(961),382]
   해임처분취소
   교육공무원징게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교육공무원징계령은

39.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4233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8.15(950),2009]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40.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414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6.1.(945),136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41.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05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935),109]
   소유권이전등기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1991년

42.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8893 판결
  [해임결정효력정지등가처분][공1991.10.15.(906),2411]
   해임결정효력정지등가처분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헌법

1990년

43.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8916 판결
  [해임결정효력정지가처분][공1991.2.15.(890),617]
   해임결정효력정지가처분
   국가공무원법 헌법

44.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다카2557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0.8.1.(877),1468]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45.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도1467 판결
  [명예훼손][공1990.6.15.(874),1200]
   명예훼손
   형법

1988년

46.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도2709 판결
  [횡령,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88.5.15.(824),864]
   횡령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47.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다카5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5.11.1.(763),13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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