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입영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3992 판결
[입영처분취소][공1996.1.1.(1),74] 입영처분취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