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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원종효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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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원종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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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의료법제65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1
지역보건법
1
의료법
1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1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1
모자보건법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1
대한민국헌법
1
약사법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94, 2017. 6. 29., 합헌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헌법재판소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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