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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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중앙 1 일신	# 변호사 (상위 10) 1 배만운 1 이관희 1 이상준 1 김종철 1 정상익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654, 2001. 11. 29., 각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2.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339 판결
  [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공1999.4.15.(80),687]
   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