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제18조제1항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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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97, 2015. 9. 24.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제18조제1항위헌확인 국민의료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