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339 판결
[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공1999.4.15.(80),687] 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