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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중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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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09년
2.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4587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1817]
   손해배상
   특허법

4. 특허법원 2009. 6. 26. 선고 2008허14230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10상,274]
   거절결정
   상표법

5. 특허법원 2009. 6. 5. 선고 2009허1835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9하,1465]
   거절결정
   상표법

2008년
12.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059 판결
  [등록무효(특)][공2008하,1176]
   등록무효
   특허법

2007년
13.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후2793 판결
  [거절결정(상)][공2007하,2071]
   거절결정
   상표법

14. 특허법원 2007. 6. 27. 선고 2006허8910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07.8.10.(48),1705]
   거절결정
   특허법

2006년
17. 특허법원 2006. 6. 22. 선고 2005허9039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18.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후3454 판결
  [등록무효(상)][공2006.6.1.(251),967]
   등록무효
   상표법

2005년
21.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후1588 판결
  [등록취소(상)][공2005.8.15.(232),1367]
   등록취소
   상표법

2004년
23.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다69771 판결
  [대여금][공2004.11.1.(213),1713]
   대여금
   민법

25. 특허법원 2004. 5. 21. 선고 2003허5484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4.7.10.(11),1024]
   등록무효
   상표법

26.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362 판결
  [등록무효(상)][공2004.11.15.(214),1873]
   등록무효
   상표법

2003년
28.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2후1935 판결
  [거절사정(특)][공2003.12.1.(191),2268]
   거절사정
   특허법

30.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4377 판결
  [대여금반환등][공2003.3.15.(174),728]
   대여금반환
   민법

2002년
33.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후2569 판결
  [거절사정(상)][공2002.8.1.(159),1705]
   거절사정
   상표법

2001년
34.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22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2.15.(148),354]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법

2000년
38.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후2170 판결
  [거절사정(상)][공2001.2.1.(123),308]
   거절사정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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