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동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0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1, 2009. 10. 29.
  민사소송법 제451조 위헌소원 등
   민사소송법제451조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2.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손해배상(산)][공1998.2.1.(51),408]
   손해배상
   민법

1996년

3.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8731 판결
  [손해배상(산)][공1996.4.1.(7),915]
   손해배상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병역법 의료법

1995년

4. 헌법재판소 94헌마105, 1995. 2. 23.
  청원불수리 위헌확인 등
   청원불수리위헌확인등
   검찰청법 청원법

1994년

5.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154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4.11.1.(979),281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93년

6.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3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9.15.(952),22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7.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1445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9.1.(951),209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1990년

8.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다카4027 판결
  [소유권확인][공1990.9.1.(879),1702]
   소유권확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