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종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부산고등법원 2021. 5. 12. 선고 2018나53934, 53941 판결
[건물명도(인도)ㆍ단체협약약정금청구] 상고[각공2021하,447] 건물명도 단체협약약정금청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20년
2019년
2017년
7. 부산지법 2017. 10. 19. 선고 2017구합986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17하,815] 파면처분무효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형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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