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구광역시구/군의회의원정수등에관한조례제3조의별표2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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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282, 2012. 2. 23.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별표 2 위헌확인 대구광역시구/군의회의원정수등에관한조례제3조의별표2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