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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별표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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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25, 2020. 9. 24., 기각
  경상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 확인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별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414, 2018. 5. 10., 각하
  경상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별표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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