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의회의원당선무효결정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우16 판결
[구의회의원당선무효결정무효확인등][집44(2)특,503;공1996.9.1.(17),2527] 구의회의원당선무효결정무효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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