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별표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01, 2010. 12. 28.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중 별표 위헌확인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별표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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