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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종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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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형법
1 헌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1년
2. 서울가법 2011. 7. 27. 자 2011브24 결정
  [친권자의지정및유아인도] 확정[각공2011하,1491]
   친권자의지정및유아인도
   민법

2010년
2008년
2000년
5.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2000.6.15.(108),1336]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1998년
6.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집46(2)형,479;공1998.11.15.(70),271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1997년
7.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9674 판결
  [퇴직금등][공1997.8.15.(40),2324]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1996년
9.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6974, 6981 판결
  [가등기말소·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96.9.15.(18),2650]
   가등기말소 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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