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골재채취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66, 2020. 8. 11., 각하
구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구골재채취법시행령제5조제2항등위헌확인 골재채취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7년
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759, 2007. 10. 25., 기각
골재선별ㆍ파쇄신고거부처분취소 골재선별/파쇄신고거부처분취소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시행규칙 골재채취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2005년
3. 서울고등법원 2005. 3. 16. 선고 2004누2068 판결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시행규칙 골재채취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상법 행정소송법 1996년
4.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도2469 판결
[골재채취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공1996.3.1.(5),707] 골재채취법위반 도시계획법위반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시행령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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