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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가중뇌물공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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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가중뇌물수수·가중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변호사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집44(2)형,936;공1996.11.1.(21),3267]
   가중뇌물수수 가중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표시 변호사법위반 골재채취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골재채취법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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