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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종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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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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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
2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
1
손해배상청구의소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해고무효확인
1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 관련법령
3
대기환경보전법
3
악취방지법
3
행정소송법
2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2
헌법
2
환경정책기본법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민법
1
골재채취법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공2022하,2110]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악취방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다270909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청구의소
골재채취법
국가배상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악취방지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20년
3. 서울고등법원 2020. 5. 21. 선고 2019누35451 판결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미간행]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2019년
4.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43996 판결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공2019상,681]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2018년
5. 대전고등법원 2018. 5. 2. 선고 2017누14135 판결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6. 대전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7구합102319 판결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행정소송법
2016년
7. 대전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가단2255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13년
8.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2009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법
2007년
9. 대전고등법원 2007. 5. 2. 선고 2006나8847 판결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2006년
10. 대전지법 2006. 11. 1. 선고 2006가합537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확정[각공2007.1.10.(41),15]
해고무효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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