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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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골재선별및파쇄신고서반려처분취소의소	# 관련법령 1 골재채취법 1 골재채취법 시행령 1 물환경보전법 1 대기환경보전법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1 소음·진동관리법 1 건축법 시행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