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옹진군과태안군등간의권한쟁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2, 2009. 7. 30.
옹진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옹진군과태안군등간의권한쟁의 골재채취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