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8021 판결
[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92년
2.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4222 판결
[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공1993.2.1.(937),469] 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 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