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성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4나200060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3년
2. 서울중앙지법 2013. 1. 17. 선고 2011가합71808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13상,26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2, 2009. 7. 30.
옹진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옹진군과태안군등간의권한쟁의 골재채취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헌법재판소법
4. 서울고등법원 2009. 6. 17. 선고 2009나7207(본소),2009나7214(반소) 판결
[재단채권확인청구·배당금반환][미간행] 재단채권확인청구 배당금반환 민법 파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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