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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고현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6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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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6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2
사기
# 관련법령
666 민법
383 형법
149 상법
115 헌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09년
5.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489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324]
   손해배상
   민법 형법

7.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공2009상,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1.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9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횡령
   형법

16.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37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2009상,2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19.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498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공2009상,276]
   공직선거법위반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강간상해(인정된죄명:상해)·강도][미간행]
   강간상해 강도
   형법

32.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17130 판결
  [임대차보증금·임대보증금][공2009상,148]
   임대차보증금 임대보증금
   상법

36.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도6687 판결
  [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공2009상,176]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형법

2008년
46.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92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폐기물관리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찰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입찰방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형법

47.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7836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59.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도38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공2009상,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60.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365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협박)·상해·폭행·간통][공2009상,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간통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공2009상,62]
   배임수재 배임증재
   형법

65.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71.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5461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77. 대법원 2008. 11. 27. 자 2007마1470 결정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공2008하,1766]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
   민사집행법

86.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8779 판결
  [업무상배임·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미간행]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표시
   형법

92.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488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업무상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회사정리법위반)·회사정리법위반][공2008하,17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업무상배임 회사정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사정리법

93.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상해)·공용물건손상][공2008하,17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94.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08하,1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96.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공사대금등][집56(2)민,115;공2008하,1661]
   공사대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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