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09년

1.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8544 판결
  [부당이득금][공2009상,152]
   부당이득금
   민법 전기설비기술기준령

1983년

2. 서울고법 1983. 4. 6. 선고 82나3100,310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32]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령

1981년

3. 서울고법 1981. 10. 30. 선고 81나1483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70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전기설비기술기준령

4.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578 판결
  [손해배상][공1981.8.1.(661),14055]
   손해배상
   민법 전기설비기술기준령

5. 서울고법 1981. 2. 3. 선고 80나659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8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전기설비기술기준령

1979년

6. 서울고법 1979. 5. 24. 선고 78나3331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31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령

7. 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다2151 판결
  [손해배상등][공1979.7.15.(612),1192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