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831 판결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공2009상,298]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008년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1. 6. 선고 2008노1092 판결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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