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대료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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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삼원	# 변호사 (상위 10) 2 정성광 2 김문행 2 조영수 1 방효준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905 판결
  [임대료반환등][공2010하,1900]
   임대료반환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 서울고등법원 2010. 4. 23. 선고 2009나33831 판결
  [임대료반환등][미간행]
   임대료반환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08년

3.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
  [임대료반환][공2009상,21]
   임대료반환
   민법

2007년

4. 서울고등법원 2007. 9. 14. 선고 2006나108406 판결
  [임대료반환][미간행]
   임대료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