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위조사문서행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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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9 바른 6 대륙아주 5 화우 5 태평양 4 세종 3 한누리 3 엘케이비앤파트너스 3 초석 3 새날로 3 청담	# 변호사 (상위 10) 3 강동원 3 유진범 3 이철규 3 장권 2 김태하 2 김한주 2 김상원 2 김병준 2 김종영 2 구만회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2982 판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24상,422]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178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24상,41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2023년

3. 서울북부지법 2023. 7. 13. 선고 2023노357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23하,648]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법 2023. 4. 27. 선고 2022노32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상고[각공2023하,6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노848 판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1. 11. 선고 2022노29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7.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044 판결
  [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22하,1561]
   사기 주택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형법

8.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0고단3212 판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형법

9.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7도3884 판결
  [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22하,1191]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도3265 판결
  [사기·사기미수·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도17197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22상,84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세기본법 민법 증권거래세법 형법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노2240 판결
  [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사기 주택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5246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형법

14.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및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2상,48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2021년

15. 울산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노770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78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예비적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방조(예비적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공2022상,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조세범 형법 형사소송법

17. 울산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고합259, 352(병합), 353(병합), 354(병합), 2021고합18(병합) 판결
  [강도상해(피고인B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도상해방조)·특수상해·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상해·절도·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강도상해 특수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절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울산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고합14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9. 울산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1고정246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21. 8. 11. 선고 2021노14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은닉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21. 6. 4. 선고 2020노20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방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사기방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전자금융거래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666 판결
  [사기ㆍ사기미수ㆍ공문서위조ㆍ위조공문서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공2021상,821]
   사기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24.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2022상,38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은닉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5.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1404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공문서부정행사ㆍ사서명위조ㆍ위조사서명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한 경우 및 자동차 이중양도의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공2020하,22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민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형법

28.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8443 판결
  [업무상횡령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9.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노1604 판결
  [사기ㆍ사기미수ㆍ공문서위조ㆍ위조공문서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7915 판결
  [범죄단체활동ㆍ사기ㆍ범죄단체가입ㆍ자동차관리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횡령ㆍ도로교통법위반ㆍ공무집행방해ㆍ절도][미간행]
   범죄단체활동 사기 범죄단체가입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공무집행방해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31.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5. 6. 선고 2019노7, 2019노75(병합), 2019노208(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32.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로 공소제기된 사건〉[공2020상,288]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

33.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2140 판결
  [사기·사기미수·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34.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2019하,169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의 형사처벌 가부가 문제 되는 사건〉[공2019상,7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전주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단376, 801(병합), 830(병합), 832(병합), 1111(병합), 1258(병합), 1275(병합), 1381(병합), ...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미간행]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37. 전주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8고합1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8. 수원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노3606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법무사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18. 10. 4. 선고 2018노17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20396 판결
  [범인도피·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교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18하,1889]
   범인도피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교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41. 대구고법 2018. 6. 28. 선고 2018노1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상고[각공2018하,5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2.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247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형사소송법

4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고합367, 2018고합29(병합), 2018고합125(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4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노2053 판결
  [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46.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4560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일부변경된죄명:자격모용사문서작성)·위조사문서행사(일부변경된죄명: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2018상,404]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47.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4423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법

48. 창원지법 2017. 11. 23. 선고 2016노3479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상고[각공2018상,9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49.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1060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뇌물공여의사표시·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뇌물공여의사표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9827 판결
  [모해증거위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모해증거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51.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17하,21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52. 울산지법 2017. 9. 22. 선고 2016고합403, 2017고합13, 143, 203, 2017초기3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횡령·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상명령신청] 항소[각공2018상,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상명령신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고단3532 판결
  [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54. 대전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6노2092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일부변경된죄명자격모용사문서작성)·위조사문서행사(일부변경된죄명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55.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166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여권법위반·뇌물공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범인도피·뇌물수수〔피고인1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제3자뇌물취득·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약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여권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뇌물수수〔피고인1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약속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56. 서울고등법원 2017. 5. 18. 선고 2016노359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4도1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금융지주회사법위반·은행법위반·업무상횡령][공2017상,7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지주회사법위반 은행법위반 업무상횡령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형사소송법

58. 서울고등법원 2017. 2. 23. 선고 2016노286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민법 부동산등기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9.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서명·날인을 사취한 사건〉[공2017상,6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횡령
   민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기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60. 의정부지법 2017. 2. 14. 선고 2016노2606 판결
  [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상고[각공2017상,219]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제3자뇌물교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공2017상,4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제3자뇌물교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고합51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3.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3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2016하,17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채무자회생법 조세범 처벌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헌법 형법

64.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777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형법

6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9. 22. 선고 2015고단2530 판결
  [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66. 광주고등법원 2016. 9. 6. 선고 (전주)2016노5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제3자뇌물교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제3자뇌물교부
   형법 형사소송법

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고합1046, 2016고합3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8. 서울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6노7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69.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도20233 판결
  [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정치자금법위반][공2016하,1205]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정치자금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7. 5. 선고 2016고단253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71.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선고 2015노34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2.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21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73.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도62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뇌물공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사문서변조(인정된죄명:공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변조공문서행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뇌물공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형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74.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5842 판결
  [뇌물공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갈][미간행]
   뇌물공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75.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
  [사기·주민등록법위반·위조사문서행사]〈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외국거주'의 의미〉[공2016상,495]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76. 수원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4고합693, 2015고합57-1(병합), 58-1(병합), 5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주1)·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주2)·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77. 부산지법 2015. 12. 11. 선고 2015노2508 판결
  [범인도피·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교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상고[각공2016상,56]
   범인도피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교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8. 대구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노138 판결
  [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업무방해·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정치자금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9.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7894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습도박(인정된죄명:도박)][미간행]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습도박
   형법

80.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3012 판결
  [횡령·경매방해·변호사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수수·업무방해·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횡령 경매방해 변호사법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업무방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81.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11878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82.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84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정신보건법위반][공2015하,18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정신보건법위반
   정신보건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83.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
  [모해증거위조·모해위조증거사용·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사용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5노2905 판결
  [사기·주민등록법위반·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위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법

85.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2015하,15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6.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592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공탁법 형법

8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5고단676 판결
  [사기·주민등록법위반·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88.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장물취득][공2015하,111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장물취득
   형법 형사소송법

89.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3160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15하,102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90.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판결
  [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91.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1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공2015하,9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92. 수원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노675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정신보건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정신보건법위반
   의료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3.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방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4.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노729,982(병합),269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5. 부산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5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새마을금고법위반 사기
   새마을금고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96. 대전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노1768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97.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1700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5상,8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형법

98.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8076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99. 울산지방법원 2014. 8. 8. 선고 2013고합275,2014고합71(병합),2014고합83(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새마을금고법위반 사기
   새마을금고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00.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0605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2014하,170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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