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한누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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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9 손해배상 5 시정명령등취소 4 증권관련집단소송 3 위조사문서행사 3 소송허가사건 3 환매금 3 소송허가신청 3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3 과징금납부명령취소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40 민법 18 민사소송법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 증권거래법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8 상법 7 헌법 7 형법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9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69418, 269432, 26942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주식회사의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하락에 대하여 주주들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452]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23년

2. 서울남부지법 2023. 5. 31. 선고 2020가합10141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3하,39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제조물 책임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년

3.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248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22하,13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두4714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공2022하,1157]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2상,578]
   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21년

7.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도1942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ㆍ부정처사후수뢰ㆍ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ㆍ공무상비밀누설ㆍ직무유기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무고ㆍ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공2021하,228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형법

8.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20나2012804, 2020나2012811(병합), 2020나2012828(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481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20노113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21. 1. 28. 선고 2018누5249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12.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매매대금등지급청구의소][공2021상,343]
   매매대금등지급청구의소
   민법

2020년

13. 서울중앙지법 2020. 9. 18. 선고 2013가합74313 판결
  [증권관련집단소송] 항소[각공2020하,868]
   증권관련집단소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두34384 판결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공2020하,1384]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5.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23747 판결
  [증권관련집단소송][공2020상,688]
   증권관련집단소송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20. 선고 2015가합561521, 2016가합538092(병합), 2017가합519654(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9년

17.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570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18. 서울남부지법 2019. 6. 13. 선고 2018가합111367 판결
  [손해배상(언)] 확정[각공2019하,748]
   손해배상
   민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19.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79326 판결
  [회사에관한소송][미간행]
   회사에관한소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법

20.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967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서울고등법원 2019. 2. 15. 선고 2018나2045009 판결
  [증권관련집단소송][미간행]
   증권관련집단소송
   민사소송법

2018년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1가합19387 판결
  [증권관련집단소송][미간행]
   증권관련집단소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2016년

23.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3다5046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6하,1489]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4.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25.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2740 판결
  [상환원리금등][공2016상,606]
   상환원리금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5년

26.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다21612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하,1593]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82, 2015. 5. 28.
  상법 제360조의2 등 위헌소원
   상법제360조의2등위헌소원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상법 헌법재판소법

28.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2757 판결
  [상환금][공2015상,785]
   상환금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9.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3811 판결
  [상환금][미간행]
   상환금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30. 대법원 2015. 4. 9. 자 2013마1052,1053 결정
  [소송허가사건·소송허가신청][공2015상,682]
   소송허가사건 소송허가신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31. 대법원 2015. 4. 9. 자 2014마188 결정
  [소송허가신청][미간행]
   소송허가신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선고 2013나2021183 일부판결
  [손해배상(기)(주1)][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자 2013라20093 결정
  [소송허가사건][미간행]
   소송허가사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2014년

34.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4095 판결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공2014상,854]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5.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11240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36.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71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2013년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1가합1226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8. 서울고등법원 2013. 5. 31. 자 2012라764,2012라765(병합) 결정
  [소송허가사건·소송허가신청][미간행]
   소송허가사건 소송허가신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2012년

39. 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2나12360 판결
  [상환원리금등][미간행]
   상환원리금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두1549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41.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1757]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42.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017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민법

43.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42 판결
  [퇴직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퇴직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민법

44.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926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45.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403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사립학교법 헌법

2010년

46. 서울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09나878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민사소송법

47. 서울중앙지법 2010. 7. 1. 선고 2009가합90394 판결
  [상환금] 항소[각공2010하,1167]
   상환금
   민법

48.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160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상,369]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49.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997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형법

2009년

50.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2081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9하,2016]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12092 판결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공2009하,2021]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헌법

5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8가합2103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53. 서울남부지법 2009. 8. 14. 선고 2008가합2057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555]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4.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09하,1313]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

55.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97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6.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9416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2008년

57. 서울고등법원 2008. 12. 19. 선고 2007나104739 판결
  [출입금지등][미간행]
   출입금지
   민법 민사소송법

58. 서울고법 2008. 9. 26. 선고 2007나107783,10779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하,1838]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59. 서울고등법원 2008. 8. 28. 선고 2007누15621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60.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두4919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61. 서울고등법원 2008. 6. 26. 선고 2008누4468 판결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미간행]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고등교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2.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79 판결
  [상법위반·업무상횡령][미간행]
   상법위반 업무상횡령
   형법

63.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574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64.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1398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65.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7131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66.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44774 판결
  [업무방해금지등][미간행]
   업무방해금지
   민법

67.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285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68. 서울행정법원 2008. 1. 10. 선고 2007구합28243 판결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미간행]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007년

69. 서울고등법원 2007. 12. 27. 선고 2004나21260 판결
  [환매금][미간행]
   환매금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헌법

70.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미간행]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71.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16765 판결
  [손해배상(기)]〈대우전자분식회계사건〉[집55(2)민,85;공2007하,1806]
   손해배상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4. 선고 2006가합94333 판결
  [출입금지등][미간행]
   출입금지
   민법 민사집행법 비송사건절차법

73. 서울고등법원 2007. 9. 5. 선고 2006누2508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은행법 전기통신사업법

74.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두7924 판결
  [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공2007.5.15.(274),706]
   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
   방송법 전파법 종합유선방송법 행정소송법

75. 서울고등법원 2007. 1. 12. 선고 2005나858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2006년

76.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52723 판결
  [관리외수입금][공2007.2.1.(267),192]
   관리외수입금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77.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31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78.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3다42350 판결
  [환매금][미간행]
   환매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79. 서울남부지법 2006. 8. 17. 선고 2003가합1176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6.10.10.(38),2105]
   손해배상
   민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80. 서울중앙지법 2006. 4. 19. 선고 2005가합80450 판결
  [성명사용금지등] 항소[각공2006.6.10.(34),1211]
   성명사용금지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

81. 서울고법 2006. 1. 18. 선고 2005나22673,2268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3.10.(31),509]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2005년

82.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5.11.1.(237),17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립학교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1. 선고 2004가합1384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84.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두9360 판결
  [자본금감소명령처분취소등][공2005.4.1.(223),494]
   자본금감소명령처분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헌법

2004년

85.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도3161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공2004.10.15.(212),168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형사소송법

86.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9607, 6961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7.1.(205),1067]
   손해배상
   증권거래법

8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4. 1. 30. 선고 2001가합360 판결
  [환매금][미간행]
   환매금
   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2003년

88.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30784 판결
  [대여금][공2004.2.1.(195),226]
   대여금
   민법

89.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11802 판결
  [이익분배금][집51(2)민,16;공2003.8.15.(184),1699]
   이익분배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90.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7832, 5784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3.1.(173),58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자연공원법시행령

2002년

91. 서울지법 2002. 12. 24. 선고 2002가합32672 중간판결
  [손해배상(기)][하집2002-2,350]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92.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9311, 932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1.15.(166),2485]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유가증권발행신고등에관한규정 유가증권발행신고에관한규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담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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