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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경매방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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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A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3012 판결
  [횡령·경매방해·변호사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수수·업무방해·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횡령 경매방해 변호사법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업무방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128 판결
  [사기·사기미수·경매방해][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경매방해
   형법

2001년
1993년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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