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태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406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2006년
2.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4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ㆍ사기미수)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업무상배임][공2006.9.1.(257),15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형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3. 선고 2005노3215 판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