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인채무자회생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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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개인채무자회생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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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1 마당 1 대호	# 변호사 (상위 10) 1 김민균 1 김상훈 1 박용규 1 석동현 1 김현익 1 박영주 1 김재호 1 정해영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청구이의][공2017상,312]
   청구이의
   개인채무자회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2.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3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2016하,17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채무자회생법 조세범 처벌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헌법 형법

201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17, 2013. 2. 28.
  민사소송법 제429조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29조등위헌확인
   개인채무자회생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파산법 헌법재판소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2012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136, 2012. 10. 23.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제3항 위헌소원(재심)
   구개인채무자회생법제84조제3항위헌소원
   개인채무자회생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93, 2012. 6. 26.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제3항 위헌소원(재심)
   구개인채무자회생법제84조제3항위헌소원
   개인채무자회생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76, 2012. 4. 24.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제3항 위헌소원
   구개인채무자회생법제84조제3항위헌소원
   개인채무자회생법 대한민국헌법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2011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34, 2011. 10. 2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제4호 위헌소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25조제2항제4호위헌소원
   개인채무자회생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8.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횡령·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2009상,279]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횡령 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채무자회생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21, 2008. 11. 27.
  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제청
   사립학교법제57조위헌제청
   개인채무자회생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법 파산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206, 2008. 10. 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25조제3항등위헌확인
   개인채무자회생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8노422 판결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횡령·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횡령 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채무자회생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지방교부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