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진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00, 2022. 7. 21.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5조제2항제4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02, 2019. 9. 10., 각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6조제4항등위헌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014년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 6. 13. 선고 2012고단550,2013고단961(병합)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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