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6년

1.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3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2016하,17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채무자회생법 조세범 처벌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헌법 형법

2.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선고 2015노34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3.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2409 판결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강요·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강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4.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008 판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09하,1387]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형법

5. 인천지방법원 2009. 4. 22. 선고 2008노3176 판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