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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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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사기
# 관련법령
3 형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
  [사기·주민등록법위반·위조사문서행사]〈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외국거주'의 의미〉[공2016상,495]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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