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구만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
   가사소송법 민법

2016년

2.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4529, 24536, 24543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확인의소·수목수거및토지인도등][미간행]
   건물철거 소유권확인의소 수목수거및토지인도
   민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63, 2016. 3. 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소원
   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780, 2013. 12. 3.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5.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89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13상,9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2년

6. 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노12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공2012하,17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8.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5858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10상,770]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9. 서울고등법원 2008. 3. 21. 선고 2006나88168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7년

10.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48154,481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ㆍ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1. 서울고등법원 2007. 6. 1. 선고 2006노237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