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청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2021년

1. 울산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고단5576, 2021초기871, 875 내지 900 판결
  [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각배상명령신청]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각배상명령신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85, 2018. 8. 30., 각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68, 2017. 2.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7조제1항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3년

4.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공2013하,1613]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102816,102823 판결
  [부당이득·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 부당이득금
   민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94, 2013. 2.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24조의2위헌소원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자연재해대책법 해외이주법

2012년

7.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6904 판결
  [신도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신도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8.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배임증재][공2012하,11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70, 2012. 3.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10.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10935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2상,45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대법원 2012. 2. 9. 자 2011아42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헌법

12. 광주지방법원 2012. 2. 2. 선고 2011고합252,274,450(각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3. 서울동부지법 2011. 12. 27. 선고 2011가합623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2상,238]
   손해배상
   민법

14. 서울고등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노225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배임증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기미수·신용훼손·무고·범인은닉·사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협박][공2011하,21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기미수 신용훼손 무고 범인은닉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협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1. 8. 11. 선고 2010노3386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배임수재 배임증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88507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법

18. 서울고등법원 2011. 4. 21. 선고 2010누27198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1. 4. 7. 선고 2010누24397 판결
  [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등록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10나60570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1. 청주지법 2011. 2. 22. 선고 2010고단168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항소[각공2011상,604]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2010년

22. 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누1882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08, 2010. 10. 28.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위헌확인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4.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0382 판결
  [계약금배액][미간행]
   계약금배액
   민법

25. 수원지방법원 2010. 7. 8. 선고 2010구합1447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8. 선고 2009가합120639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249, 2010. 5.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5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9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32, 2009. 10. 29.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하천법부칙제2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법 헌법재판소법

29. 서울중앙지법 2009. 7. 7. 선고 2006가단423422,2009가단80741 판결
  [손해배상·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09하,1374]
   손해배상 부당이득금반환
   도로교통법 민법 상법 헌법

30. 수원지방법원 2009. 6. 16. 선고 2008나24552 판결
  [어음금][미간행]
   어음금
  

31. 서울행법 2009. 5. 15. 선고 2008구합5074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24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81, 2009. 4.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8년

33. 서울북부지법 2008. 12. 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9상,345]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34.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다5614 판결
  [소유권확인][미간행]
   소유권확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