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6년
1983년
2.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101,102(병합) 판결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집31(2)특,150;공1983.6.15.(706),899]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1982년
3.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누288 판결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1982.7.15.(684),569]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