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부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550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4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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