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9368 판결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1994.11.1.(979),2877]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1990년
2.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3560 판결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1991.2.1.(889),495]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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