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품판매금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윤행 1 민경택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456 판결
  [상품판매금지등][공1984.5.1.(727),578]
   상품판매금지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