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세법(의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687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5.6.15.(754),807]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의용)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의용) 1984년
3.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66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301;공1984.6.15.(730),90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의용)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의용) 1983년
1982년
5.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누42 판결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공1982.9.1.(687),708]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의용) 지방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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