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세특별제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고등법원 2007.10.17 선고 2007누13274 판결
분양권 지위를 배우자에게 양도시 신축주택감면 해당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별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자치법 1999년
3. 대법원 1999. 1. 29. 선고 97누795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9.3.1.(77),39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별제한법 조세특별제한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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