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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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상승 1 세인	# 변호사 (상위 10) 2 박순덕 1 김두형 1 김동환 1 신선길 1 어수용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청주지법 2013. 5. 30. 선고 2013구합500 판결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확정[각공2013하,563]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2003년

2.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0995 판결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4.1.15.(194),169]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2002년

3. 서울고법 2002. 12. 10. 선고 2002누7335 판결：상고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2002-2,456]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